법무부(장관 박상기)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12월 17일 ▲우수인재 유치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외국인 주민 조사·연구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상향식 정책 수립 등 총 6개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외국인정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은 42만 명으로 최근 10년 간 50% 가까이 증가했으나, 출입국 외국인청 추가 설치, 외국인 전문 상담교육센터 신설 등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외국인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외국인 상담교육 등 공동 지원시스템 구축, 출입국 외국인청 신설 등 외국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서울특별시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외국인 스타트업 창업가, 연구원, 우수 유학생 등에 대한 비자의 신속한 발급과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서울특별시가 20개 이상의 해외 스타트업 팀을 선발해 국내 창업을 지원하는 ‘서울 글로벌 챌린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하고, 서울산업진흥원을 ‘글로벌 창업이민센터’로 지정해 외국인 창업가에 대한 교육, 상담,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창업이민센터'는 법무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공동으로 외국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정한 기관이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법무부와 서울시는 양 기관 고위공무원 이상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정책협의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6개 협력 분야별 구체적 추진과제 선정 및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 수립, 과제별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으로 양 기관의 실질적 ‘협업 지휘 본부’로서 역할하게 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와 서울특별시의 업무 협약 체결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표방하는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협약이 서울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여할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양 기관의 협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