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외동포예산이 30%대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670만에 이르는 재외동포의 규모를 생각할 때 아직은 매우 적은 예산규모이기는 하지만 매년 있었던 재단의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제기되었던 지엽적인 문제를 넘어 포괄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예산 증액분 74억원 중 35억원이 외교부에서 직접 지원하던 민단지원금이 이전된 결과라는 점은 여전히 아쉬운 측면이다. 재외동포단체 지원액 85억원 중 85%를 차지하고 이외의 모든 단체가 15%인 12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은 분명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다. 앞으로도 이런 편중을 시정하는 노력은 민단이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재외동포 필요 재원이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재단 역시 앞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재외동포 점담 독립기구에서도 이를 총괄해 중복사업을 줄이고 통합적인 계획 속에서 재외동포정책을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정책집행은 법과 조직, 그리고 예산이 하나의 일관된 시스템을 가질때 성과가 높아진다. 문제는 예결위의 예산심의 과정이다. 비록 국회 통외통위에서 재외동포 예산 증액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다고는 하지만 예결위는 전체적인 재정의 틀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삭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정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예산삭감론도 그런 의미에서 우려된다.
재외동포는 많고 할 일은 한없이 밀려있다. 시민사회도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늘려야 하지만 첫 촉매 역할은 국가가 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재외동포들에게 막연히 모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기대하지 말라. 우리는 오히려 국가가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자세로 이번 예산심의에 임해 주길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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